[경제학]공무원 성과급 제도

소개

각주가 필요한 부분에 각주를 다 달았습니다. 공무원 성과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 입니다.

목차

1. 배 경

2. 정책 시행의 과정

3.정책결정과 반응

4.참여자의 입장 및 활동
1) 공무원(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중심으로...)
2) 정부
3) 국민과 시민단체
4)언론

5. 논점 및 문제제기

6. 정책내용

7. 정책과정

8. 참여자 간 상호작용
1)정부와 공무원 노조(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간의 상호작용
2)정부 & 공무원과 국민(시민단체) 간의 상호작용

본문내용

1.배 경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는 공무원 상호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행정의 경쟁력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직사회 사기 진작의 취지로 2001년부터 도입되었다. 그러나 그 지급 기준인 성과측정방법이 모호한데다 상위등급과 하위등급간 위화감 조성 등의 이유 등으로 수혜 당사자인 교원노조와 공무원 직장협이 반발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특히나 시행 후에도 공무원성과급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됨으로써 정책에 대한 고찰이 요구되고 있다.

2.정책 시행의 과정

2001/01/18 - 공무원 인사운영의 전문성 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무원임용령 개정

2001/02/14 -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제 시행계획 발표

2001/02/26 -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보류

2001/02/28 - 성과금 중앙 45개기관 지급 완료

2001/03/07 - 공무원단체 정부에 성과금폐지투쟁

2001/03/26 - 서울시, 26일까지 성과금 지급완료

2001/10/10 - 성과금 지급대상 90%로 확대

2001/10/11- 교원성과금 3,741명 반납

2002/01/02 - 공무원 성과금 지급방식 다양화

2002/01/03 - 2002년 공무원 처우개선 확정 발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