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복지국가 위기와 재편 - 복지국가 유형, 복지국가의 위기, 복지국가의 재편과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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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복지국가 유형
1) Wilensky
2) Mishra
3) Furniss & Tiltom
4) Esping & Andersen

2. 복지국가의 위기
1) 복지국가
2) 복지국가시대 : 복지국가의 팽창기(1945~ 1970년대 중반)
3) 복지국가 발달 배경
4) 복지국가의 위기

3. 복지국가의 재편과 비전
1) 복지국가의 재편
2) 복지국가의 재편 전략
3) 복지국가에 대한 반성
4) 복지사회의 등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복지국가 유형

1) Wilensky
- 사회보장비가 국민총생산 중에 차지하는 비율을 복지국가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그것이 ① 15%이상인 국가는 복지선진국 ② 10~14%는 복지중진국 ③ 5~9%는 복지후진국으로 구분함.

2) Mishra
-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의 사상과 현실적 제도와의 관련을 통하여 분화적 복지국가와 통합적 복지국가로 구분함.

(1) 분화적(다원적) 복지국가 : 영국, 미국 등
- 자유시장경제의 지배를 받고 있고 이익집단들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다원주의 정치체제를 지니고 있으면서 국가에서는 경제와 복지를 구분하여 기능하는 국가형태
- 사회복지 : 잔여적, 이익집단의 이익추구 과정으로 이루어져 단편적 경향

(2) 통합적(조합적) 복지국가 : 스웨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독일 등
- 정부, 사용자, 노동자의 세 세력이 협력하여 경제를 규제하고 사회복지급여를 종합적인 경제 및 사회정책으로 통합하는 국가.
- 사회복지정책 : 계층간 협력과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짐.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은 밀접하게 조화되어 통합되는 형태임.

3) Furniss & Tiltom
- 사회복지 욕구에 대한 정부의 개입형태에 따라 구분

(1) 적극국가
-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정책의 하위개념으로 경제성장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인정됨.
- 사회보험 선호. 중산층 이상에 유리. 대표적 국가는 미국.

참고 자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2014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한국복지행정학회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4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