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지방분권화

*용*

최초 등록일: 2003.06.09
최종 저작일: 2003.06; 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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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서구 근대국가의 형성과정에서 봉건제의 성격은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전쟁의 수행과 광범위한 지역을 관할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봉건제가 군사·정치적 조직으로 발전한 프랑크 왕국에 속했던 중심부 지역(Hintze 1975, 169)과 그렇지 않은 지역은 중앙-지방정부 관계 및 지방정부가 구사하는 자치의 정도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봉건제를 정착시킨 프랑크 왕국(751-888)에 소속된 유럽의 중심부- 프랑스, 엘베강 서부의 독일, 이태리 북부, 그리고 스페인 북부지역-에서는 도(county)들이 군사적, 행정적 조직으로 재편되고 토지귀족(count)을 중심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도 수준에서 지속되어오던 통치체계"가 붕괴되었다. 주권의 분할을 통한 지역 단위의 지배체제라는 속성과 도시의 발달 및 봉토 세습화 등의 요인으로 봉건제는 후기에 들어 군주가 지방과 도시에 뿌리내린 귀족 및 부르주아지와 대립하는 지방분권화를 촉진했다. 절대주의국가 형성의 과정에서 봉건제는 "극복해야할 장애물을" 그만큼 더 높인 요인이었던 것이다. 군주는 행정적 통제체제를 강화하여 지방의 정치권력을 대변하는 성직자, 귀족, 부르주아 등으로 구성된 신분(estates)체제를 분쇄함으로써 봉건제의 장애를 극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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