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과 관련된 여러 이슈와 사례

목차

1. 서론

2. 본론
1) 비정규직 근로자의 2009년
2) 비정규직 근로자의 가장 큰 안주거리

3. 결론

본문내용

일주일에 6일, 하루에 8시간. 이 시간마저 일자리 공급이 적어 일하기 힘든 노동자들이 한 달을 일하고 받는 노동의 대가는 2010년 최저임금인 시간 당 4,110원이다. 이 내용이 사실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적게는 월 단위, 길게는 3년까지 기업 등을 위해 일하고 보험가입, 퇴직금 수령, 근무기간 연장 등 기본적인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게다가 4,110원이라는 최저임금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11.5%가 3,000원 미만을 받고 있고, 오직 32.2%만이 4,000원에서 4,110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 현재 한국경제는 과거부터 발생한 국제외환위기, 일본의 장기적 경기침체, 미국의 각종 금융위기로 인한 예측하기 힘든 위기들로 구직자는 계속 생기는 반면 일자리와 고용창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차후 발생하게 될지 모르는 구조조정이나 임금조정을 위해 정규직채용보다는 비정규직근로자 채용을 선호하기까지 이르렀다.
물론 비정규직 채용을 무턱대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업부터 중소상인에 이르기 까지 고용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고용유연성의 확보나 인건비 절감의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선호할 수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큰 수입을 장기적으로 확신할 수 없는 중 소상인의 경우,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여 급여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를 생각해보면 무턱대고 직원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규직으로의 채용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생각 같아선 회사만의 이익 때문에 멀쩡한 근로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업주들이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만, 반대로 게 중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단기적으로 혹은 인턴 등의 형식을 통한 일부만 비정규직을 수용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비판적으로 말은 하지만 일정부분은 받아들일 필요성도 있을 것 같다.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는 한국경제에 필요악이지 않나 싶다. 또한 이 같은 생각은 비단 나만의 개인적 의견이 아닌 듯하다.

참고 자료

민중언론 참세상, 윤지연기자 [비정규직노동자과 인민들 「최저임금 5,671원으로 인상해야」] 2010년 5월 19일자 기사 발췌
인적자원관리, 한인수 저 [제 2부 확보관리, 비정규직과 고용관리] 124 페이지
한국은행 경제시스템 자료
포털사이트 다음 ‘2011년 최저임금’ 검색
네이버 지식인 검색 ‘2009년 비정규직’에 대한 노무사의 답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9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
한겨례신문 [‘서민 뒷전’ 발언 논란] 안선희 기자
네이버 지식상담 중 ‘석사급 연구원의 비정규직법 적용’이라는 상담내용
오마이뉴스 [이명박 정부 3년, 대한민국 많이 망가졌네] 10.12.10 기사
[인터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시트1부 전태곤 대표와 동성기업 조합원들 조성웅기자 울산노동뉴스 20101108
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에 대한 진실 (씽씽영어 카페) 작성자 다섯 번 계절 (비정규직 근로자의 가 족의 입장을 카페를 통해 밝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 3일째… 정부 사측 강경 대응에 사태 격화] 경향신문 유정인 백승목 기자
현대차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지원 파업 77%가 반대 파이낸셜뉴스 권병석기자
[현대차 생산재개 불발, 노조는 합의 불발] 뉴시스통신사 장지승 기자 20101206
[정부 강경기조‥노동계 투쟁 위축될 듯] 한겨례신문 서울/연합뉴스
인적자원관리 한인수 저 제1장 인적자원관리의 개념과 과제
[국부론] 애덤스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