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현대자동차를 통해본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비정규직 문제 와 간접고용
1. 간접고용 ; 불법파견과 투쟁
2. 비정규직 문제
3. 해결방안

Ⅲ. 마치며

Ⅳ. 참고자료 및 자료출처

본문내용

I. 들어가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1997년 외환위기와 뒤이은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노동시장 유연화 추세 속에서 사업장 단위로 정리해고가 추진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고용 안정성과 법적 보호를 포함한 노동조건에서 절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 되었다.

위의 표를 보면,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174만4000원으로 정규직(246만원)의 70%가량이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에는 정규직의 64%까지 하락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급은 정규직 노동자 월급의 70%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다. 또한 정규직과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 차이는 각각 41.3%, 36.8%, 35.6%포인트로 확대됐다. 비정규직 불평등 문제는 단순히 임금문제만이 아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평등한 처우, 비정규직과 다를바 없는 업무수행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낮은 임금, 업무 환경의 열악함, 불법파견 , 고용불안 등 사회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위기가 지나간 후에도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 이상이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동일한 기업의 생산현장에서 함께 작업을 하면서도 노동조합이 조직되어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열악한 근로조건을 강요당하고 있는 사내 하청노동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은 갈수록 열악해 지고 있는 상태이다.
비정규직 고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고용이 가능하며, 경기변동에 따르는 고용조정의 탄력성을 제공하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시간적/공간적인 제약을 완화시키면서 노동을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타당성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명목 하에 고용과 임금을 유연화하고 이윤을 극대화 하겠다는 기업들의 이기적인 형태만을 보여주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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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 (http://bworker.nodong.net/)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한국노동연구원(http://www.kli.re.kr/kli_home/main/main.jsp)
현대자동차 (http://www.hyundai-motor.com/)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http://hjbtw.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