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요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당방위의 의의와 기본원리
1) 의의
2) 기본원리
(1) 자기보호의 원리
(2) 법질서수호의 원리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2) 방위행위
3) 상당성
(1) 적합성의 원칙
(2) 필요성의 원칙
(3) 균형성
3. 긴급피난의 의의와 법적성질
1) 의의
2) 법적성질
(1) 책임조각설
(2) 위법성조각설
(3) 이분설
4.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 긴급피난상황(객관적 정당화상황)
2) 피난행위
3) 상당성

Ⅲ. 결론

본문내용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직면하여, 국가기관으로부터 적시의 구제를 기대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사인의 실력에 의하여 그 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긴급행위로서 개인에게 부여된 자연법상·실정법상의 권리이며, 긴급피난·자구행위 등과 함께 우리 형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정당방위는 불법한 침해에 대한 정당한 반격이며, 부정 대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기본사상이 전제되어 있다. 그리고 그 초기에는 자기의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를 반격한다는 소박한 관념에서 인정된 것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생명·신체를 비롯한 모든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정당방위권이 인정되고 허용범위가 확대 되어가고 있다.
그에 반하여 긴급피난은 자기(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위난의 원인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위난이 사람의 행위뿐만 아니라 동물, 전쟁, 천재지변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즉, 긴급피난은 정당방위와 같이 긴급행위로서 처벌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갖지만, 법적 성격이나 요건에 있어서 상이점을 갖는데, 이와 관련하여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요건을 상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정당방위의 의의와 기본원리

1) 의의

우리나라의 정당방위제도규정은 형법 제21조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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