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국방정책 평가

소개글

참여정부의 국방정책 관련 파워포인트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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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방정책은 지리적 위치와 주변국의 군사태세에
영향 받음
지리적 위치 : 인위적 변경 불가
주변국 군사태세 : 장기간의 역사/지리적 영향받음
고정적 변수에 의해 정책의 변화보다는 연속성 유지
역대정부가 처한 대내외 정세변화에 영향을 받음
지도자의 개인적 세계관에 의해 영향을 받음
기조
- 협력적 자주국방 구현

목표
- 국력수준에 맞는 군사력 건설
- 집단안보 역량 강화
(한미동맹에 근거)
완벽한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구축
지속적인 국방체계 개혁
장병복지 및 병영환경 개선
적정수준의 국방예산 확보

<중 략>

자주국방으로서의 국방슬로건 명확화
국방개혁 2020을 통하여 국방인력의 재구성과 첨단무기 확보를 통한 병력 감축
첨단전력 확보
-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호크 4대 도입계약함
(극동아시아 전 지역을 샅샅이 감시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로 미국에 끈질긴
요청을 통하여 도입함  이로 인하여 북한, 일본, 중국이 한국군 급견제함)
- 세계 국가 중 다섯번 째로 이지스함 보유
- 무인폭격기 개발, 3000톤급 잠수함 개발, 제주도 해군 기지 건설

전시작전권 환수 요청
- 자주국방 및 전시작전 통제건 단독 행사를 위한 지휘구조 개편
미국의 주한미군 정책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 미국의 요청에 이라크 파병 지원
현재의 합참체제 유지 강화
-합동성을 강화하는 지휘구조 형성(합동참모본부 중심의 작전수행체제 강화)
- 전시 및 평시임무를 합동성 차원에서 이행할 수 있는 관계 유지

참고 자료

1. 백승주, 탈냉전 이후 역대정부 국방정책 평가, 2011년
2. 유천수 외, 참여정부의 국방 정보화정책 추진 종합 평가, 2008년
3. 노훈, 신정부의 바람직한 국방정책 방향, 2008년
4. 백승주, 참여정부 국방정책 평가와 향후과제, 2008년
5. 송영선, '협력적 자주국방'에서 '국방개혁 2020'까지 : 참여정부 국방정책 현 주소, 2007년
6. 국방부, 참여정부의 국방정책, 2003년
7. 조선일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대로 좋은가?,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