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13.11.30
- 최종 저작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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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금융·산업 분리법(금산분리법)의 허점
2. 금산분리법의 개정
본문내용
1. 금융·산업 분리법(금산분리법)의 허점
금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기업의 산업자본이 은행권의 금융자본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해놓은 법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자본이 은행의 지분을 4% 한도로 지분을 가질 수 있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부분적인 해외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부분적으로 금산분리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의 산업자본과 은행의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데에 2금융권이나 은행을 제외한 다른 금융업에 대해서는 규제가 미약하여 실제적으로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번 동양사태가 이슈화 되며 기사 1면에 더 크게 장식하게 된 데에는 동양증권을 포함한 동양의 금융계열사의 잘못된 행태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금산분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야 해야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데 이 의문은 다음과 같다.
금융권, 특히 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이 낮고 막대한 규모의 현금 자본을 가질 수 있는 특성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 고객의 자금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금융자본으로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돈으로 기업의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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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http://blog.naver.com/myj153/120200152150
http://www.econovill.com/archives/133552
http://blog.naver.com/happykdic?Redirect=Log&logNo=4019385230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184&cid=495&categoryId=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