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불균형조정수단] 국제수지 불균형의 조정수단

목차

Ⅰ. 환율변동에 의한 조정
1. 환율의 국제수지 자동조정 메카니즘
2. 환율의 자동조정 기능에 대한 제약요인

Ⅱ. 가격변화를 통한 조정
1. 가격변화를 통한 국제수지 조정 메카니즘
2. 가격의 자동조정 기능에 대한 제약요인

Ⅲ. 소득변화를 통한 조정

Ⅳ. 정부에 의한 인위적 조정

본문내용

국제수지 불균형의 조정수단
국제수지는 확대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국제수지가 균형상태일 때 일국이 다른 나라와 무역 및 자본흐름 패턴을 지속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고, 그 규모가 점점 확대될 때 국민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제수지가 불균형 상태에 있기 마련인데 불균형상태란 타국과의 무역 및 투자 흐름이 시장이나 금융당국에 의한 특정한 형태의 수정행위가 없이는 지속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론적으로 국제수지 불균형상태는 종합수지에 흑자나 적자가 있을 때 존재한다. 그러나 보통 국제수지 적자만이 문제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수정행위가 요구된다고 하고 있다. 물론 국제수지가 흑자인 경우보다는 적자인 경우가 더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나 흑자인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제수지의 불균형은 끊임없이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국제수지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 질 수 있는가? 이에는 환율변동, 가격변화, 소득변화, 정부에 의한 간섭 등의 4가지를 들 수 있다.

1. 환율변동에 의한 조정
(1) 환율의 국제수지 자동조정 메커니즘
변동환율(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제도 하에서의 환율은 일국통화에 대한 수요공급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일국통화에 대한 수요 ․ 공급은 국제무역 및 국제자본거래의 결과 발생한다. 예를 들어 원화에 대한수요는 다른 국가들이 한국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요구, 한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 결정된다. 원화는 다른 통화에 의해서만 구입할 수 있으므로 원화에 대한 수요는 외화의 공급과 같다. 반면, 원화의 공급은 국내인의 외국제품 수입 및 해외투자욕구에 의해 결정되며 외화에 대한수요와 같다. 이와 같이 원화에 대한 수요 공급은 BOP거래로부터 직접적으로 유발된다.
그런데 국제수지 불균형은 반드시 외환시장에서의 불균형을 의미한다. 한국 BOP가 적자라는 것은 다른 국가 통화에 대한 한국의 수요가 높지만 여타 국가들의 원화에 대한 수요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BOP적자는 여타 통화에 대한 원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