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의 문제점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정부 입장
2) 4대강 사업의 문제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많은 환경문제와 정책의 실효성, 대운하 사업과의 연관성, 문화재 훼손 등의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4대강 사업의 추진 배경과 목적, 현황 등을 알아보고 이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각종 의혹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의 진실을 바라보려 함.
2. 본론
1) 정부 입장
☞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배경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가뭄·홍수 등 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수질·생태 환경과 문화도 살리면서 지역경제까지 활성화시키는 목적.
☞ 기대효과
- 물 부족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
1. 장래 물 부족 (11년 8억m³, 16년 10억m³)과 가뭄에 대비, 용수 확보량 13억m³ 증대.
2. 준설과 보 설치로 본류 용수확보 및 지하수위 저하 방지.

<중 략>

1.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사업 예산은 총 22조 2천억 원.
2. 그러나 토지 보상비, 수질 개선비, 수자원 공사 이자 보전비 등을 포함하면 약 13조 6천억 원의 추가 비용 지출이 불가피.
3. 결국 사업 총 예산은 35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
- 실제로 2010년에만 4대강 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비용이 정부 계획보다 1조 1천억 원이나 더 소요됨.
- 타 예산 삭감.
1. 2010년도 공식 예산은 3조 5천억 원이나 수자원 공사가 부담하는 3조 2천억 원과 환경부, 농림부 예산에 포함된 사업비까지 합치면 전체 예산은 무려 8조 5천억 원.
2.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편성해 2009년에 지원했던 예산 541억 원은 2010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