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살리기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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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하천 정비는 2006년 정부 보고대로 이미 97.3%에 달해서 더 할 게 없다두 사업을 비교해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운하 사업의 일부라는 걸 금세 알 수 있다 하천 정비 사업이 (경부운하 사업과 비교했을 때) 공사 내용이 많이 줄었는데도 공사 기간(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 공사 비용(14.1조 원)이 똑같은 데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부운하 사업비가 14.1조 원이 아니라 40~50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민간단체 주장이 사실에 가깝다는 걸 정부가 밝혀준 꼴이라고 설명했다.김 교수는 요즘은 부풀리기 하도 흔해져서 14조 원이라는 돈을 아무것도 아닌 듯이 말하고 국민도 이런 액수에 다소 둔감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 최대의 간척 사업인 새만금 사업 예산이 10여 년에 걸쳐서 1조2000억 원이라며 14조 원을 4년 안에 강에다 쏟아 부으면 도대체 강을 얼마나 파헤칠 지 짐작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교수는 이어서 하천 정비 사업을 홍보하는 논리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하천 정비를 놓고 강을 아름답게 만들어 배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는데, 자연 하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고 멋대로 하는 말이라며 이들이 말하는 하천 정비는 물길을 직선으로 만들고, 바닥을 파고, 강둑에 콘크리트를 바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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