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교육재정 5% 확대방안

목차

Ⅰ. 교육재정에 대한 개괄적 검토

1. 교육재정의 개념
2. 교육재정의 구조
3. 교육재정 GDP 5%의 확보배경

Ⅱ. 교육재정에 대한 각 정부의 대국민 약속

1. 문민정부
2. 국민의 정부
3. 공약 이행상태 분석

Ⅲ. 교육재정에의 현황 및 추이

1. 교육재정 현황 (문민정부-국민의 정부)
2. 연도별 GDP대비 교육예산 비율 변화 추이

Ⅳ. 교육재정 확대의 필요성

Ⅴ.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다방면적인 노력

1. 대국민 약속을 지켜내려는 국정책임자의 의지
2. 대국민 약속 촉구를 위한 시민단체 활동의 증가
3. 더 나아가 국민의 정치의식의 확대
4. 제도적 측면

Ⅵ. 결 론

본문내용

1. 문민정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문민정부의 출범당시 대통령의 공약인 교육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적 성격으로서 교육재정 5%가 제시되었다. 문민정부 출범당시 교육재정 GDP 5%의 개념을 1992년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국민의 정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을 때 김대중 대통령은 그 이전 정부에 비교해 20%나 높은 「6%」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6%는 고사하고 5% 고지에 도달한 적이 한번도 없다. 오히려 교육부 재정통계에 따르면 교육재정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3. 공약 이행상태 분석
고려대 신현석교수에 의하면 "73개중 10개만 지켜" 현 정부의 교육공약 이행률이 14%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73개 과제 중 유아무상의무교육 등 21개는 이행 중이지만 나머지 43개는 미진하거나 답보상태 또는 착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됐다.
신 교수는 현 정부가 교육재정 GNP 6% 확충을 제시했으나 문민정부의 GNP 4.8%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유아교육법도 국회에서 수 차례 논란이 됐으나 제정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참고 자료

- 김홍렬 서울시 교육위원 교육재정확보방안과 운동과제 http://hanchongryun.jinbo.net/
- 브리태니커 멀티미디어판. 2000년판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공은배, "교육재원 GNP 5% 확보에 관한 논의," 교육개발, 제15권 제1호,
- 교육재정정책론 송기창 ; 윤정일 공저. 양서원, 1997 P390, P422, P423
- 2002년 02월 07일자 연합뉴스 "고려대 신현석교수, 현정부 교육공약 이행률 14%"
- 기획예산처 「연차별 주요 재정 지표」, 「연차별세출예산」,「연차별재정규모」
http://www.mpb.go.kr
- 교육인적 인적 자원부 발간자료 「1993-2001 교육통계편람」
- 「地方敎育自治制硏究」 金南淳 著. 培英社, 1994 P211
- 「2002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세입 세출 예산 개요」2002. http://www.moe.go.kr
- 「년도별 조세부담률」통계청 http://www.nso.go.kr/cgi-bin/sws_999.c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