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의의와 입법취지를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배경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취지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의미와 향후 과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장애인의 인권현실은 암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 모든 영역에 참여하고 자신의 욕구를 발휘할 수 있는 국민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며 많은 차별 속에 살아가고 있다.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힘과 권력을 가진 개인, 집단에 의해 서열화 되거나 계층화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인권의 영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서열화, 계층화 돼서는 안 되는 차이들이 인위적으로 구별당하고 차별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별은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어 왔으며 이것을 근절시키기 위한 방법도 많이 제시되어 왔지만 장애인이 시민사회와 단절되고 유리된 소외집단으로서 사실상 인간 무능력자로 취급되어 온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민으로서 장애인의 권리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차별금지정책의 확산이라는 결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ㆍ교육ㆍ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행,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 ․ 부성권 등 가족 ․ 가정 ‧ 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 여섯 가지 영역으로 규정하여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 기념 토론회”, 2010
- 서영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국립특수교육원, 2009
- 배융호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2007
- 박종운 “장애인차별의 현실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법무법인소명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