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이나 냉전 혹은 분단이 우리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례를 찾아서 구체적으로 서술한 후 이를 극복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7.04.06
- 최종 저작일
-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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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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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무엇?(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편견에 사로 잡혀있다.)
3.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우리나라,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난 2007년 4월 10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마침내 제정되었다. 이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부산의 열린네트워크가 국토순례를 시작한지 6년 2개월만의 일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의 전신)가 구성된 지 4년만의 일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정과 운동의 과정은 우리 사회에 법 제정운동의 새로운 방향과 장애인 인권 운동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1)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의의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오는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장애인정책을 개인적, 의학적 모델에서 사회적인 모델로 변화시켰고, 국정과제 로드맵에 의한 차별시정정책의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합의에 의한 참여적 정책결정의 모범적인 선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민관공동기획단에서 대화와 토론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정부와 장애계 간 신뢰를 구축하였다.
참고 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 2007
김은정, 사회서비스 재정지원방식의 변화와 정책적 쟁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