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존폐에 관한 연구

소개글

간통죄 존폐에 관한 주제로 쓴 학사 졸업 논문입니다.
간통죄의 역사, 존폐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존치론과 폐지론 등을 통해 과연 현시대에 간통죄가 존재 혹은 폐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찰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서울 상위권 소재 법대를 졸업했으며, 내용 지적 하나 없이 97점으로 통과된 논문입니다.
아무쪼록 논문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간통죄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간통죄의 법제사적 고찰
제2절 간통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제 3 장 간통죄의 존폐여부에 관한 논의
제1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
제2절 간통죄 합헌론 및 위헌론의 주장
제3절 간통죄의 존치론과 폐지론

제 4 장 간통죄의 헌법적 고찰
제1절 성적 자기결정권과 간통죄
제2절 간통죄의 헌법적 의미

제 5 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대가 바뀌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간통죄를 둘러싼 존폐논란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08년에 유명탤런트의 간통으로 인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더니, 2011년 8월에는 의정부지법에서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또 한 번 존폐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간통죄에 관한 규정은 1953년 7월 8일 국회를 통과하여 같은 해 9월 18일 법률 제293호로 공포되어 같은 해 10월 3일 개천절을 기하여 시행되었는데, 1953년 제정시부터 재석의원의 과반수보다 불과 1표 많은 57표의 찬성으로 간신히 형법에 포함될 정도로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있어 왔다.
간통죄는 우리나라 형법 제 241조로 “①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규정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 추구권 보장”에 따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도출해 낼 수 있는데 이는 형법상 간통죄 규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간통죄의 존폐론이 대두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성 풍속의 관한 죄 중의 하나인 간통죄에 관하여 그 입법론적·법제사적 배경과 간통죄의 존폐여부에 대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살펴보고, 더불어 헌법학적 고찰을 통해 간통죄가 형법상에 계속 존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내지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정리해봄으로써 간통죄 존폐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에 필요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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