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예방과 제지

목차

1. 본조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 범죄의 예방과 제지 요건
3. 범죄의 예방과 제지 대상
4. 범죄의 예방과 제지 수단
5. 6조 개정 연혁
6. 사례

본문내용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①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범죄발생의 위험이 현저한 가택에 대한 방범을 계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가택을 방문·계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문이유를 알리고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관계인의 사생활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