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과제와 전망

목차

1. 우리나라 보육 사업의 과제
1) 보육을 보는 시각의 편향성
2) 보육 재정의 취약성
3) 인구 , 가족 , 경제 사회 변화에 따른 보육 정책의 수립의 문제
4) 보육 서비스의 구조적 문제
5) 양육 지원 체계 미비

2. 우리나라 보육 사업의 전망
1) 새로운 보육 패러다임의 구축
2)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 확립
3) 부모의 보육 욕구를 고려한 양육 지원 체계의 구축
4) 보육 서비스의 질적 개선
5) 지역 사회 보육 지원 체계와 효율적 보육 행정 체계의 구축
6) 교육과 보육 상호 대립 관계의 극복

본문내용

1. 우리나라 보육 사업의 과제
정부에서는 보육수요 증가에 따른 시설의 확충을 위해 공공 복지의 개념에서 보육 사업에 접근하지 않고 경제 논리에 따라 운영하는 민간 보육시설을 양산함으로써 보육 사업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육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수정하고, 보육 서비스에 접근 기회를 보편화해야 하며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1) 보육을 보는 시각의 편향성
우리의 보육 정책은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 에 비중을 두고 ‘보육 사업의 내실화 및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병행하여 추진하여 왔다. 그동안의 보육 사업은 영유아의 욕구보다는 부모의 욕구가 우선시 되었다. 최근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 문제가 부각되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많은 유인책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 장려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육아 지원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보육은 개별 가정이 처한 다양한 조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보육과 교육의 단순 결함이 아닌 보육의 내용과 대상을 폭넓게 바라보는 포괄적 서비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2) 보육 재정의 취약성
유아교육과 보육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보육 현실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현재 정부의 보육 비용이 증가하긴 했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면 낮은 수준이다.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 중 정부 지원을 받는 영유아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것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육의 과제이다. 모든 영유아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원 확보가 요구된다.
3) 인구 , 가족 , 경제 사회 변화에 따른 보육 정책의 수립의 문제
① 여성의 경제 활동 증대
여성의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자녀 양육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 근무 시간을 고려한 보육 시간의 조정과 동시에 개인의 발달을 돕고 인적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질 높은 보호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