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젊은 변호사의 고백

소개글

젊은 변호사의 고백
(그들은 어떻게 최고 권력을 위해 일하는가)
김남희 저. 다산북스 2013.01.14 발행
서평입니다

목차

1. 문제
2. 해결방안
3. 결론

본문내용

1. 문제

1.1. 독점

대한민국 검사는 세계적으로 드물게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있다. 법원 역시 독점을 하고 있다. 재판소는 공공재이니 독점을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법원의 독점은 이데올로기다. 서울대 출신의 40~50대 남성의 시각이 대한민국의 핵심 정의다.
한 가지를 더 들자면 사법연수원이다. '사법연수원'이 동일한 사고구조를 만들었다. 사법연수원은 법관양성소라서 뭐든 판사위주다. 판사님이 율사들의 사고방식을 컨트롤하는 중이다. 이데올로기의 독점은 투명하지가 않아 한 분파의 관념이 사회를 지배하게 한다. 사고의 독점은 책의 여러 군데서 발견된다.
<고위 법관들은 사회질서와 권위를 존중하고 수호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엘리트들의 기득권과 지배구조에 저항하는 움직임에 상상 이상의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결국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에 강하게 대응함으로써 법원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권력구조에 저항하려 드는 서기호 판사 같은 존재는 보수적인 법원 입장에서는 허용해선 안 될 존재이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질서를 어지럽히는 세력에는 단호하게 대처한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이없고 황당한 일들이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10년 이상 판사생활을 한 친구들을 만나면 딱 자기 결론을 정해놓고 남의 말은 틀리다고 생각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