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진실유포죄 : 법학자 박경신,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현주소를 말하다 (독서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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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유포죄 : 법학자 박경신,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현주소를 말하다
박경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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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들은 그동안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다양한 방법의 검열과 규제로 막고 있다. 현 상황을 보면 민주주의 아래서 국민에 의해 탄생한 정부가 국민을 억압하고 통제하려 한다. 시민혁명의 역사가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과 달리, 급하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도입된 우리나라의 경우 언론 및 자유의 통제에 대한 제동 장치가 거의 없다.

우린 너무 표현의 자유를 못 누리며 살고 있다. 아니, 누린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것 같다. '자유'를 억압당하면서도 이를 '수용'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 언론사들이 언론의 자유를 들먹이지만 이는 엄연히 언론사만의 자유일 뿐이다. 언론사의 자유와 그것을 읽는 독자의 자유는 다른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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