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탄력적 운영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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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이나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의 모든 재정운영은 그 투명성이나 나름의 합리적 집행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나, 그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극히 행정편의주의로 첫째 시작과 끝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의 감사의 지적을 피하기 위한 편리주의가 숨어있다. 물론 행정시스템의 전산화와 관리로 통제의 편리성을 가져올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예술가들에게는 경직된 예산운영으로 오히려 관행적 오류를 유도하고 있다.
현재 지원사업의 예산운영은 작품제작비와 인건비, 그리고 경상운영비로 그 비율을 임의적으로 구분하고 그 비율을 넘어서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 구분이 애매모호한 지점이 있다. 제작규모가 큰 관 단체에서는 그 제작운영의 구분을 세밀하고 이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비교적 적확하게 나눌 수 있지만 지원금으로 제작하는 영세한 단체들의 예산규모로는 그 구분이 모호한 지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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