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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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품목별 예산제도 --- 1
2.성과주의 예산제도 --- 2
3.계획 예산제도 --- 2
4.목표관리 예산제도 --- 3
5.영기준 예산제도 --- 5

본문내용

1,품목별 예산제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가 지출하고자 하는 지출 대상 품목별로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실제 집행에서도 당초 편성된 지출 항목에 따라 집행하도록 강제하는 예산제도

-세입예산보다는 세출예산에 적용되는 제도이며 예산집행에서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제도이다

1)예산구조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의 구조 중 목에 해당하는 것이 품목별 예산제도이다
예를 들자면 국립박물관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구분되어 편성되고 집행된다고 가정한다면
국립박물관의 예산집행자는 인건비 항목의 예산을 일반운영비항목의 예산으로 전용해 사용할 수 없다

지출 대상별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기 때문에 지출통제에 용이한 예산구조를 가지고 있다

2)장점
①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 중심의 행정부 통제 예산제도로서 행정부를 통제할 수 있다

②행정부 통제와 관련해 예산집행의 책임을 확보할 수 있다

③의회의 예산심의 및 회계검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④지출항목 중 인건비 항목등을 통해 인사관리를 위한 유용한 각종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정원관리의 변동 사항을 통제할 수 있다

3)문제점
①세입보다는 세출 통제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세입괴 세출과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하고 있지 못한다

② 예산통제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지만 예산통제를 통해 무엇을 달성했는가를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③당초 편성된 지출 대상별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신축성이 저하될 수 있다

④환류적 기능이 취약하다

2,성과주의 예산제도
:예산과목을 기능 및 활동, 주요사업, 세부 사업별로 분류, 편성해 사업별 업무량과 비용을 합리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사업별 성과를 제고하려는 예산제도

집행의 성과를 측정, 평가하여 효과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하려는 산출 중심의 예산제도이다

1)예산구조
예산=단위원가 x 업무량으로 표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