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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국내입양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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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7.26
최종 저작일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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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0) 우리나라 입양 서비스의 현황
1. 국내 입양제도의 변천
2. 국내입양기관의 현황
3. 입양의 문제점
4. 발전방향
1) 입양현황
(1) 입양현황
(2) 입양 자격 및 절차
(3) 국내 입양가정의 지원내용
2) 문제점
(1) 국내 입양의 제도적 문제점
(2) 입양하기 어려운 사례
(3) 비밀입양의 문제점
3) 개선방안
(1)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2) 정부의 법규정비
(3) 입양 사후 서비스 관리
(4) 인식변화를 위한 노력

Ⅲ.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입양은 자신이 밴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을 데리고 오는것이다. 남의 자식이라고 말하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지만, 안젤리나 졸 리가 입양을 많이 한다고 알고 있다.
입양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인식에는 양자의 개념으로 되어있으며, 재산분배나 상속에서 많이 밀리게 된다. 그런데 왜 양자를 받는건가?
어쩔수 없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유교문화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중국의 영향을 받았는데 중국같은 경우는 양자를 받게 되면 자기의 친아들보다 아끼게 된다. 예를 들면 관우의 양아들인 관평과 관흥이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그리고 제갈공명도 강유를 양아들로 하지 않는가?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양아들을 들여서 큰 경우는 없다. 보통 첩의 아들로 서자의 아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옛날부터 잔재해서 이런 문화가 되었다.
입양(adoption)이란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적․사회적 과정을 통해 영원한 부모-자녀관계가 형성됨을 의미한다. 프레데릭슨은 양부모에게는 입양이란 어떤 아동을 법적 절차를 밟아서 자기 아이로 삼는 것을 의미하며, 입양되는 아동에게는 친부모와 동등한 친자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브라운(Brown)과 스완손(Swanson)은 입양이란 법적 과정이며 자녀 없는 기혼자가 다른 아동을 자기 친자로 수용하고 아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친자와 똑같이 진다고 하였다.
‘입양’의 경우, 국내입양보다는 해외입양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입양의 시작은 6.25로 인해 발생한 전쟁고아와 혼혈아의 해외입양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입양 역사와 해외입양 역사는 함께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입양보다는 국내입양이라는 개념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참고 자료

허남순 외 9/ 한국의 아동복지법/소화/p.189/ 2002. 4
공계순‧박현선‧오승환‧이상균‧이현주/ 아동복지론/학지사/p.336~339/2004
성영혜‧김연진/아동복지의 이론과 실제/동문사/p.394/2002
류현수/가족관계와 복지/동문사/401p/2007
통계청/국내․외 입양아동 현황/2006
통계청/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2006
보건복지부 미혼모 현황 및 욕구 조사/2006년
http://blog.naver.com/loveadoption/50030170010
2008년 주요 입양 정책 및 지원|작성자 입양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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