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체와 실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입양특례법 목적,주요내용
2. 입양특례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3. 국내 입양 활성화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모바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아이입양게시글(생후 36된 아기를 20만원에 판매한다는글)’이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의 충격에 빠뜨렸다. 어쩌다 경제대국 한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모두들 분노를 하고 한탄했다.
실제 글쓴 미혼모A씨는 싱글맘으로 확인되었고, 출산과 산후 조리 등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입양기관 상담 중 입양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려 이런 게시글을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그래서 ‘입양특레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반 문제점이나 한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서술하려고 한다.

Ⅱ. 본론
1) 입양특례법 목적
입양특례법 : 요보호 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하는 법[법률 제 14890호,2017.9.19.일부개정]
입양특례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6745호 2015. 12.22, 일부개정]
입양특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련 제 463호, 2016.12.30.일부개정]

2) 입양특례법 주요 내용
아동의 복지를 이룰 수 있도록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와 함께 국내외 모두 법원의 허가 아래에 이루어 져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내 입양을 우선 추진하기를 규정하며 친부모에게 양육에 관한 충분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2. 입양특례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1)미혼모 보호제도 및 입양절차 등에 대한 점검
서론에서 기술한 ‘아이입양게시글(아이를 20만원에 입양한다는글)’또한 입양절차가 까다롭고 출생신고를 해야한다는 미혼모들의 부담감에서 나타난 사건이다.

참고 자료

아동권리보장원(http://www.kadoption.or.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law.go.kr)
두산백과
국가통계포털(http://ww.kosis.kr)
e-나라지표/보건복지부(http://www.index.go.kr/pota/main/EachDtlPageDetail.do?idx cd=2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