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위원회][아동권리][시민권][자유][독립기구]아동권리위원회의 필요성, 아동권리위원회의 시민권, 아동권리위원회의 자유, 아동권리위원회의 독립기구,아동권리위원회의 교육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아동권리위원회의 필요성
1. 아동권리 모니터링 기구 설치 필요성은 일차적으로 아동 특성에서 비롯됨
2.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필요

Ⅲ. 아동권리위원회의 시민권과 자유
1. 표현과 결사의 자유
2. 체벌

Ⅳ. 아동권리위원회의 독립기구
1. 독립 기구로 설립 유형
1) 장점
2) 단점
3) 국가의 사례
2. 기존 인권기구에 설치 유형
1) 장점
2) 단점
3) 성공적 업무수행을 위한 조건
4) 국가의 사례

Ⅴ. 아동권리위원회의 교육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아동과 부모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子의 출생이라는 극히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아동과 부모의 관계는 부모의 양육교육권 내지는 친권요소와 아동의 양육교육권 내지는 친권에 대한 복종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관계는 자연적인 관계이어서 고대부터 존재해 왔지만, 그 관계의 내용은 변화해 왔다. 즉 근대이전에는 가장이 가족을 완전히 지배하여 모와 그 자녀는 단지 가산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헌법차원에서 가족구성원의 존엄과 평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의 전적인 지배 하에 있는 가부장적인 가족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날의 평등한 가족관계내에서도 아동과 부모의 관계에서는 아동의 미성숙성과 부모의 양육교육권으로 인해 아동과 부모의 의사나 이익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 쉬우나, 아동의 자율성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아동과 부모의 이익이나 입장이 일치하는 경우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대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아동과 부모가 대립하고 여기에 국가가 관여하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중 략>

－ 뉴사우스 웨일즈는 총 옴부즈맨이 아동보호교육기관에서의 학대사건 조사 및 기소 업무에 한정하여 담당
－ 퀸랜드는 1997년 아동 위원회(Commissioner) 설치
○ 포르투갈
－ 포르투갈 사법(Justice) 옴부즈맨 사무국에 별도 특별 직원을 두고 아동문제 처리하게 함. 옴부즈맨 대표는 국회에서 선출함.
사법 옴부즈맨 기구는 1976년에 국회에 설치되었으며, 정치헌법, 재정경제, 사회, 행정조직 및 공무원, 사법 및 교정의 5개부서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106명인데 51명이 옴부즈맨이고 나머지는 행정 등 지원인력임. 예산은 100% 국회 예산임.
－ 정부활동, 국회 입법 활동 감시, 통제 등 독립적인 기능을 함.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의 조치에 대한 조사 및 개선 권고, 기관 및 서비스 협력 및 조정, 법률의 합헌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통제 포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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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내용에 대한 개선 조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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