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국제인권법][아동학대][학대][병역][동성애][동성연애]인권의 의미, 인권의 연혁, 인권의 국제인권법, 인권의 아동학대, 인권의 병역, 인권의 동성애, 인권의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인권의 의미

Ⅲ. 인권의 연혁
1. 인권의 유래
2. 현대적 개념의 인권
1) 역사적 인권선언
2) 실질적 인권의 성립
3) 인권의 발전

Ⅳ. 인권의 국제인권법

Ⅴ. 인권의 아동학대
1. 아동학대의 개념
2. 한국에서의 아동학대의 실태 및 문제점

Ⅵ. 인권의 병역

Ⅶ. 인권의 동성애
1. 레즈비언의 자기 발견
2. 드러내기 운동
3. 게이와의 연대, 여성과 남성의 같음과 다름
4. 페미니스트와의 연대, 이성애 여성과 동성애 여성의 같음과 다름
5.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다양성
6. 이성애 제도와 레즈비언 인권
7. 레즈비언 인권운동의 성과
8. 레즈비언 인권운동의 어려움
9. 향후 방향성 모색

Ⅷ. 향후 인권의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하버드 법대 교수인 레식(Lawrence Lessig)은 사이버스페이스의 규제에 관하여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그는 사이버스페이스가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레식은 사이버스페이스가 규제될 수 있고, 이미 규제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시장(market)을 통한 정보 통제, 네티즌의 합의와 관습(norms)을 통한 통제, 정부 기관이 정한 법률(law)을 통한 통제, 그리고 기술과 소프트웨어(architecture)를 활용한 통제를 꼽는다.
우리는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기술적 통제가 실제로 가능하고 그것이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규제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는 레식의 경고에 주목해야 한다. 법률을 통한 규제는 법률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집행되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의 시행도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간의 규제와 실행을 둘러싼 여러 가지 거름 장치를 갖고 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 법률의 실제적인 효력에 많은 변동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기술적인 규제는 자동적으로 통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그것은 코드(code)에 의한 지배를 실제로 가능하게 만든다. 레식은 프로그램의 기초 단위인 코드라는 말과 법률의 코드라는 동음이어를 활용하여 현실세계를 규제하는 법률과 사이버스페이스를 규제하는 프로그램(코드)을 대비시킨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 독립론자들과 초기의 네티즌들은 사이버스페이스의 분권적인 구조와 열린 체제라는 특성에 주목하여 정부의 규제 불가능성을 주장하였다. 초기에는 기술적으로 완전한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정부의 개입과 규제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리 현실세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이버스페이스라고 하지만 최소한의 물리적 조건을 구비하지 않을 수는 없다. 서버가 설치된 공간을 폐쇄한다거나 서버를 압수하거나 운영자를 체포하면 사이버스페이스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골적인 규제는 법적인 뒷받침을 받지 않으면 오래 지속되기 힘들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 권력은 사이버스페이스를 규제할 법적인 근거 마련에 골몰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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