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체결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목차

1. FTA의 정의
2. FTA가 담고 있는 내용
3. 한국 FTA의 현황과 과제
4.기타결된 FTA
5. 협상중이거나 여건조성중인 FTA(이점과 손실, 개인적인 생각)

본문내용

1. FTA의 정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중 략>

FTA를 체결하면 모든 상품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한테 매우 유리하다. 산업국가인 우리로선 수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모든 관세들을 없애버림으로써 가격경쟁력에서 뒤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은 대 아시아 수출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도 아시아 나라들(특히 한중일) 과 FTA로 묶어지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또한 많이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해야만 AFTA와 EU에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산업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일본제품의 경쟁력이 우리나라제품보다 뛰어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술로서 앞서 가야한다. 한*일 FTA가 체결됨으로써 일본제품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들어오겠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도 커다란 이득이 될 수 있다. 국내 기업 제품들의 품질 및 서비스들이 더욱 향상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 및 동남아 국가들의 견제 때문에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젠 손을 잡아야 되는 것은 필수불가결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제품만 판매하는 것이 꼭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한일 FTA의 영향분석과 산업구조 조정-유관영, 사공목 p.17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