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위치추적제도와 인권침해 논란(논술문)

목차

전자위치추적제도와 인권침해 논란

1. 서론 : 전자위치추적제도란?

2. 전자위치추적제도(전자발찌) 찬성입장
1) 성범죄 재범율 감소
2) 성범죄 직접 피해자 및 잠재적 피해자의 인권 보호
3) 이중처벌이 아닌 처벌의 정도 또는 범위의 변경
4) 교도소 과밀 문제 및 고비용 문제 해결

3. 전자위치추적제도(전자발찌) 반대 입장
1) 인간의 기본권 침해
2)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위반
3) 프라이버시 침해 및 남용의 가능성

4. 전자발찌(전자팔찌)의 문제점과 다른 대안

5. 맺음말

본문내용

1. 서론 : 전자위치추적제도란?

올해 4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가수 고영욱씨가 기소되었다. 2008년 9월 상습 성폭행범에 대한 전자발찌법 개정안 시행 이후 연예인으로는 처음이라 큰 주목을 받았다
전자위치추적제도의 하나인 전자발찌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성범죄자들에 대해 출소 후에도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전자발찌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재택감독장치 등 3개로 구성돼 있으며, 전자발지 부착자는 외출 시 휴대용 추적장치를 함께 가지고 다녀야 한다. 전국의 성범자의 위치는 GPS 발신기를 통해 이들의 위치와 이동경로 등의 정보가 실시간 24시간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전달, 기록 된다.

<중 략>

두 번째로, 심리치료인 인지행동치료가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사회에 나가서도 지속적인 상담, 치료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재범을 막기 위해 단순히 신체적인 욕구만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그들의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하여 성범죄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세 번째로, 약물치료법을 활용할 수 있다. 성범죄자에게 지속적으로 성욕을 조절할 수 있는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화학적 거세를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 강제적으로 투여받아야 하지만, 성욕을 조절하여 성폭행의 피해자의 고통에 동감하도록 이끈다는 점에서 교화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사약물을 인체에 무해하며, 투여를 중단하는 순간부터 일정시간이 지나면 성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