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임금의 보장, 무노동 무임금, 무노동 부분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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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임금보장과 관련하여 무노동부분임금원칙에서 무노동무임금원칙으로 변경한 판례 소개입니다.

본문내용

Ⅰ. 적정임금의 보장

헌법은 제32조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적정임금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임금의 적정성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정임금 이란 근로자와 그 가족이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임금수준을 말한다. 국가는 근로자의 임금이 적정수준의 것이 되도록 입법조치를 강구하거나 그밖의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정회철, 기본강의 헌법, 여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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