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실시되었고 완전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지급되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의 특성
2. 높은 급여수준 및 소득재분배 요소 내재
3. 사회보장제도의 구성 및 비용부담
4.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에 대하여
5. 기금의 안정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의 복지문제는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의식·교육·건강관리 분야에서 모든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문제는 개인의 책임과 자급에 국한될 수 없으며, 모든 국가가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정책과 완전한 고용기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공통된 과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국민 의료보장제도와 국민연금제도를 실현해 절대빈곤을 해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여전히 경제력수준에 뒤떨어져 있어 국가발전수준에 만족하더라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
특히 저소득층의 공공서비스가 열악하고 노인·장애인·아동·여성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질적·양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은 경제난의 주된 목표이며 사회복지는 경제난, 즉 사회부적응에 따른 사회적 어려움을 지향하고 있다.허버먼은 사회복지는 사회문제를 막고 완화하고 해결하거나 개인·단체·지역사회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사회복지는 상담의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1. 국민연금의 특성
사회보험 국민연금은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위험인 노후로 규정돼 있고, 보험사로서의 국민의 책임이다. 그러나 국민은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금융·기여·급여의 보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도의 운영관리 요건을 고려해 적용하는 기관에서는 제도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특수직업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는 국민통합제도다.

참고 자료

은민수. (2011). 국민연금 기금의 동원전략. 한국사회정책, 18(3), 91-128.
이병기. (2013).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의무화 및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