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험 및 공적부조 급여대상 및 급여내용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으로서의 연금제도
2. 국민건강보험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
5. 사회보험의 적용대상과 급여 내용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사회구성원의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생활에 위협을 가져오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의 일반적 원리를 적용하여 일정기준의 급여를 행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정책을 말하고 있다
사회보험의 필요성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보장제도는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사회보험의 특성으로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사회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세 가지 범주로 나뉘어지는데, 사회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 제도로서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기술을 사회적 보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Ⅱ. 본론.
1. 사회보험으로서의 연금제도
우리나라에서 실시되어 있는 공적 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특수직 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역연금 제도를 통합운영과 관련된 움직임이 있었지만 각 연금제도의 급여내용, 방법, 산정기간 등이 다르고 또한 연금제도의 실시 경과 기간도 차이가 있어서 각각 독립된 제도로서 현재로는 운영되고 있다.

< 중 략 >

사회보험제도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보장제도는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① 산업화된 국민경제의 다수 성원은 생계보장을 위하여 그들의 노동력에 의존하게 되는데, 노동력의 일시적, 지속적인 상실은 노동자 개인 뿐 아니라 그 가족의 존재위협을 의미한다.
② 산업사회의 핵가족세대는 확대가족에 비해 가족 성원에게 사고, 질병, 노령, 실업 등의 위험이 닥칠 때 이를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없다.
③ 사회적 보장을 필요로 하는 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종교단체나 협회 등의 사적 복지시설만으로는 충분한 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

참고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or.kr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http://www.nhic.or.kr
고용보험관리공단 http://www.ei.go.kr
산재보험관리공단 http://www.kcomwel.or.kr
노인복지학, 김치영 저, 동문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