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에 관한 문제점과 대안

목차

1. 햇볕 정책의 성과에 대한 의문점
2. 대북 포용 정책의 문제점
3. 대북 포용정책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햇볕 정책의 성과에 대한 의문점
햇볕정책의 목표는 튼튼한 안보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화해와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이 스스로 변화의 길로 나오는데 있다.이솝우화의 애기처럼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포용을 할 경우 북한 스스로 변화의 길을 열것이란 기대에서 출발한다고 본다.
하지만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해 북한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는커녕 ??반북?반통일정책??으로 규정짓고 극단적인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각종 매체를 총동원하여 비난의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다. 더구나 북한은 현정부의 각종 시혜정책의 결과와 관계없이 동해안 속초에 유고급 잠수정을 침투시키고 나아가 남해안 서해안에 간첩선을 지속적으로 침투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급기야 지난해 6월에 북방한계선(NLL)을 불법적으로 경비선을 통해 침범하여 남북한 상호간에 교전을 벌이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김대중 정부의 치적으로 꼽고 있는 남북 경제 협력의 추진은 박지원씨가 20년 구형을 받은 예에서 보듯이 공개적인 루트를 통한 것이 아닌 비밀스런 비공개 루트를 통해서 지원되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대 아산은 매년 적자를 내면서 모기업 현대그룹의 존립마저 위협하였다. 그리고 현대건설은 부도 위기 직전 공적자금을 들여서 기사회생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예이다. 대우를 워크아웃 시킬 당시 김대중 정부는 대우살리기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IMF한파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우량기업들의 지분과 경영권을 넘기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배만 채워주게 하였다.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한 공적자금이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한거라고 볼 수 있다. 못사는 형제가 있다고 그 형제를 도와야 하는 것은 민족적 차원에서도 통일적인 측면에서도 마땅한 일이다. 신뢰를 틀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