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와 비범죄화

소개글

성매매특별법 시행후 도출된 문제점과 성매매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성매매의 개념과 역사
1. 성매매의 개념
2. 우리나라 성매매의 역사
가. 근대 이전의 성매매
나. 근대 이후의 성매매

Ⅱ. 성매매의 유형과 실태
1. 성매매의 유형
2. 성매매 시장의 규모

Ⅲ. 성매매특별법 제정과 문제점
1. 입법배경 및 과정
2. 성매매처벌법 주요 내용
가. 성매매처벌법(주관:법무부)
나. 성매매방지법(주관:여성가족부)
3. 외국의 입법례
가. 금지주의
나. 제한적 허용주의
다. 전면적 허용주의
4. 성매매처벌법의 성과와 문제점

Ⅳ. 성매매와 비범죄화
1. 비범죄화의 개념
2.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이하 존스쿨제도)
가. 존스쿨 개념
나. 조건부 기소유예의 성질
다. 존스쿨 도입 배경
라. 존스쿨 교육 실적 및 내용
마. 존스쿨제도의 문제점
3. 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논의
가. 자발적 성매매의 유형
나. 자발적 성매매의 직업 인정 여부
다. 형벌의 정당성 여부

Ⅴ. 결 론

본문내용

Ⅱ. 성매매의 개념과 역사

1. 성매매의 개념

근대 이전에는 성적 서비스를 담당했던 여성들에 대한 이름으로 기녀, 창녀, 해어화, 유보, 갈보 등이 있었다. 그러다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방지법’(이하 윤방법) 등에서 성매매를 규정하였다. 윤락행위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제2조 제1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윤락(淪落)이란 선량한 성풍속을 해치는 부도덕한 행위로 봄으로써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자’로서 범죄자이고, 교화의 대상으로 삼아졌다. 또한 윤방법에는 매춘(賣春) 또는 매음(賣淫)이라는 개념으로 성행위를 자연현상(春)으로 간주하거나 음란하다는 모호한 개념(淫)으로 희석시켜 여성만을 규제하고 필요적 공범으로서 상대방인 남성은 법적 비난의 화살을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었다.

< 중 략 >

Ⅲ. 성매매특별법 제정과 문제점

1. 입법배경 및 과정

2000년 9월 19일 군산시 대명동에서는 성매매를 강요당하면서 감금되어 있던 5명의 여성들이 화재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우리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성매매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의 전환을 이끌었으며,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전의 윤방법을 보완한 새로운 특별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5개 단체들은 2000년 10월 26일 군산화재참사의 책임이 있는 포주와 군산경찰서장, 군산시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및 감금방조, 윤락행위등방조, 유착비리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군산화재참사는 우리사회에 성매매 여성의 심각한 인권침해 실태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성매매는 결코 직업이나 사회적 필요악의 형태로 이해될 수 없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이고 착취라는 점을 알렸으며, 단속 공무원들과 성매매업소간의 유착비리 차단, 성매매문제의 해결에 대한 국가 책임 한계를 설정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여성단체들은 사건의 해결을 초점에 두고 사회적 인식과 정부의 법률 및 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법무부, 범죄백서, 2011
경찰청, 경찰백서, 2010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청소년 성매매 단속현황 및 대책 자료집, 2011
현대리서치, 성매매특별법 관련 국민의식 조사 결과보고서, 2011
김금래,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2009
송용현, 성매매특별법의 보완적 제도방안에 대한 연구, 연세대석사, 2010
김용성, 성구매 수강명령대상자들의 특성 및 성태도&#8228;성행동에 관한연구, 연세대석사, 2006
여성부, 성매매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형사정책,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