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김교수는 성구매자에게 교육 참여에 대한 일정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재 범방지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한다. ... 해결방안 존스쿨이란 - 성(性)구매 초범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 월1~2회, 8시간 동안 각 지역 보호관찰소에서 교육 실시. -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재발을 ... 하나는 존스쿨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존스쿨 교육시간을 확대하고 성 구 매자에 대해 의무교육비를 부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매매 범죄이익 몰수· 추징금을 성매매 재범방지와
위해 전문적인 선도를 위박하는 제도이다. - 성구매자 교육 : 검사가 초범 성구매자를 기소유예하면서, 대상자가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이나 행동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보호관찰소의 전문교육을 ... 성매매 재발 예방프로그램인 존 스쿨(John School)이 있다. - 전자감독제도 : 전자장치, 위성수신정보(GPS) 및 이동통신망을 활용하여 24시간 특정 범죄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고 ... 넷째, 성평등을 위하여 성희롱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 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남녀평등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성매매 정책은 어느 한편으로만 치우쳐, 성매매에 대한 전체적 특성을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한채 성구매자 등 성매매의 촉발자에 대한 처벌에 급급한 정책을 발전시키는데 집중하고 ... 인터넷 성매매는 인터넷 내의 블로그, 카페, 스팸메일, 배너광고, 인터넷 검색 등의 다양한 이동경로로 성구매자가 정보를 수집하기 용이하며, 시간과 공간상의 제약이 적다는 점이 특징이다 ...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이 원한다면 시설기간에 상관없이 성인이 될 때까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3) 국가의 의무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그사람은 내가 만나본 3년을 맞아 성구매자의 특성과 성구매자재범방지교육(존-스쿨)의 효과성 등을 분석한「2006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이수자 특성 및 교육효과성 분석서」를 발간하였다 ... 보호관찰소를 기존 22개 기관에서 29개 기관으로 확대하는 한편, 그간의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성구매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적으로 ... 이를 통하여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초범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
무려 4년 동안 15.3배가 증가한 것이다.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존스쿨을 이수한 성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성매매 횟수는 2007년 12.7회에서 ... 이를 통하여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초범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 ... 프로그램에 참여 거부, 불성실한 이행, 재범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또는 정식 보호사건으로 송치한다.
그러므로 매춘이란 범법 행위의 범죄자는 성판매자와 성구매자 쌍방이 된다. ... 성을 돈을 주고 사는 성구매자를 처벌하는 방법으로 이를 실현하고자 한다. 매춘이 범죄라면 그 범죄행위에 가담한 사람은 성판매자, 포주, 성구매자 이렇게 구성될 수 있다. ... 하지만 법은 그러한 점을 무시한 채 성구매자를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 성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법률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억울할 뿐이다.
인터넷사이트 폐쇄추진 - 해외 성구매자 ? ... 입법 배경 및 연혁 성매매 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사회복귀와 성매매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 따라서 정부에서는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성교육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성 구매 초범인 남성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대신 재발방지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 소위 선진국형 제도인 것이다. ... 다시 말해서 그동안 성매매여성들이 당한 착취, 가령 소개업자들의 착취, 선불금 형태로 넘겨지는 빚, 업주의 학대갈취, 피해여성주변의 착취 고리들, 소개업자와 업주 및 감시자 그리고 성구매자에 ... 성 구매 남성에 대한 ‘존 스쿨’ 프로그램 1) 의의와 내용 1995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시민단체 세이지(SAGE)가 성 관련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