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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논문] 청소년 성매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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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2.20
최종 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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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 성매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 p1

Ⅱ. 청소년 성매매의 이해 ···························································· p2
1.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 p2
1) 청소년의 정의 ··································································· p2
2) 성매매의 정의 ··································································· p3
2. 청소년 성매매의 유형 ···························································· p4
1) 업소형 ·············································································· p4
(1) 전통형(전업형) 성매매 ····················································· p4
(2) 산업형(겸업형) 성매매 ····················································· p4
2) 비업소형 ··········································································· p5
(1) 인적 매개형 ···································································· p5
(2) 전자 알선형 ···································································· p5
(3) 직거래 형 ······································································· p5
3.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 ···························································· p6
1) 학대의 경험 ······································································· p6
2) 성 경험 ············································································· p6
3) 청소년 가출 ······································································· p7
4. 청소년 성매매의 피해 ····························································· p7

Ⅲ.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문제점 ··············································· p7
1. 범죄행위 관련 실태 ······························································· p7
1) 범행시간 ··········································································· p7
2) 접촉방법 ··········································································· p8
3) 성행위 장소 ······································································· p8
2. 대상 청소년 관련 실태 ··························································· p9
1) 청소년 연령 ······································································· p9
2) 청소년의 직업 ···································································· p9
3) 성경험 ············································································· p10
3. 문제점 ················································································ p10
1) 가정의 기능상실 ······························································· p10
2) 성교육의 비현실성 ···························································· p11

Ⅳ. 해결방안 ············································································· p11
1. 가정의 기능회복 ·································································· p11
2. 성교육의 강화 ····································································· p11

Ⅴ. 결론 ··················································································· p12

Ⅵ. 참고문헌 ············································································· p14

본문내용

Ⅱ. 청소년 성매매의 이해

1.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청소년 성매매라는 개념은 1980년대 일본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원조교제’가 우리나라에 유입되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원조교제’는 주로 성인 남성이 미성년인 여성에게 ‘원조’를 해 주고 그 대가로 미성년 여성은 ‘교제’를 해 주는 것을 지칭한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데이트와 같이 식사를 한다거나 어딘가에 함께 놀러가 주는 것에서 각종 성적인 서비스, 성교행위까지를 포함한다. 이러한 ‘원조교제’는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부적합한 용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원조교제가 일회성 성행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원조교제’라는 용어는 이러한 성매매 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김혜원, 2011).
경찰청에서는 ‘원조교제’를 대체할 용어를 공모하였고 2001년 5월부터 ‘청소년 성매매’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1) 청소년의 정의

청소년이란 “어른과 어린이의 중간시기로 청소년에 대한 연령규정은 법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이상 24세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만13세에서 만18세사람으로 칭하며, 통상적으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기의 연령대를 청소년기에 해당된다. 아동 복지법은 18세미만의 자를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기본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한 민법에서는 만 20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이라고 하고 있으며,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성윤숙,2011)
청소년기는 시기는 신체적으로 이미 성인의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성인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청소년들의 신체적 성숙이 빨리 진행되면서 현저한 성적 성숙에도 불구하고 성적 행위가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어 있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자아의식이 고양되고 독립과 해방에 대한 욕구가 강화되는 시기인 만큼 거기에서 생겨나는 기성세대간의 부정의 경향이 전통적인 가정ㆍ사회의 존재양식과 때때로 충돌을 일으키기도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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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2010),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변화순ㆍ황정임(1998),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최병일(2004),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연구」.
성윤숙(2011),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희경ㆍ이희길(2001), 「비행청소년의 성의식조사:청소년 성매매를 중심으로, 자녀 안심 운동」. 서울협의회.
김혜원(2011), 「청소년 성매매의 현황 및 특징에 대한 분석: 2000년대 이전과 이후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4호, 한국청소년학회, 304면.
신진영(2016), 「성매매 집결지의 장소성에 대한 여성주의적 연구」 –대구 ‘자갈마당’ 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자영ㆍ김지혜(2011), 「성매매피해여성의 정신건강 및 지원욕구 조사: 지원시설 입소자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홍성철(2007), 「유곽의 역사」.페이퍼로드, 2007, 227-269면.
오햇살(2015), 「성매매에 관한 성매매처벌법의 형사법적 문제점과 개정방안」.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찬걸(2015), 「성매매죄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혜원(2011b), 「가출 청소년 성매매 유입예방 및 지원방안(II)」.한국여성인권진흥원, 75면.
여성신문(2015), 「관악구 여중생 모텔 살인’ 성매매 알선 일당 10년형」. 기사 참조.
박미숙(2000), 「청소년 성범죄의 특징 및 법률해설」, 수사연구 2000. 9월호,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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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대(2000),「형사정책」,홍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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