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입양 특례법에 대해 알아보고

목차

1. 입양특례법
1)입양특례법이란?
2)입양특례법의 입법배경 및 최근 개정

2. 개정된 입양특례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본문내용

주제 : 최근 개정된 입양 특례법에 대해 알아보고, 제정된 법률에 의해 입양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보내고자 하는 미혼모 등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사회적인 문제들을 조사해보세요.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입양 특례법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2가지 사례를 들어 분석 한 후,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입양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세요.

1. 입양특례법
1)입양특례법이란?
입양특례법이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전문개정 1995.1.5,법률 제4913호)이다. 1976년 12월 31일에 입양특례법이 제정되어 입양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1995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어, 2012년 8월 입양특례법으로 전면개정되었다. 입양은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내 또는 해외로 입양을 통하여 양육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입양특례법의 입법배경 및 최근 개정
▶입법배경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전문개정을 하게 된 이유는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종전의 절차중심의 입양제도를 요보호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로 발전시키고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기 위한 전문개정을 하게 되었다,

▶최근 개정사항
①해외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이역만리에서 찾아와도 입양에 관한 제데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입양인들이 자신의 입양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
②미혼모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출산도 전에 입양을 결정해버렸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모의 입양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최소 1주일이 지난 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양숙려제’를 도입.
③아동의 입양은 국가기관의 허가절차를 거치도록 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에 따라, 가정법원 허가제를 도입. 법원에 입양허가 신청 시, 입양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개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