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제도

목차

Ⅰ. 제1공화국
Ⅱ. 제 2공화국
Ⅲ. 제3공화국
Ⅳ. 제4공화국
Ⅴ. 제5공화국

본문내용

Ⅰ. 제1공화국
1948년 8월15일 정부 수립 후에, 1960년 4·19의거로 대통령이 하야하고 자유당이 붕괴될 때까지 12년간 지속된 체제이다. 1948년 제헌헌법 내지 건국헌법의 제정과정에서 권력구조와 정부형태의 문제가 중심 문제로 등장하여 서구적 의원내각제의 채택과 미국형 대통령제의 도입이라는 두 정치 세력의 주장이 경합되었으나, 미국식 대통령제가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제1공화국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의 일방적 채택이 아니라 의원내각제 헌법초안에 대통령제적 요소를 삽입한데서 오는 타협의 산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정치적 경험이나 이론에 기초한 것은 아니었다.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변형된 대통령제 내지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혼합 절충형이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2)평화민주당: 상도동계와 동교동계의 도일 비율로 창당되었던 토일 민주당은 양 계보의 갈등에 따라 출범부터 분열의 소지를 갖고 있었다. 즉, 미복권되었던 김대중이 사면·복권될 경우 동교동계가 김영삼 중심의 통일 민주당 당내질서에 파문을 던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가능성은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고 1987년 11월 12일을 기해 김대중을 총재로 하는 평화 민주당이 창당되었다. 창당을 하자마자 맞게 된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를 내세웠지만 패배하고 말았다.
☞강령: 국민 화해, 정의 경제, 군의 중립, 자주 외교, 통일 추진

3)통일 민주당: 상도동계와 동교동계 세력을 합하여 1987년 5월 통일 민주당을 창당하고 김영삼을 총재로 선출하였다. 신한 민주당 의원들을 대거 흡수함으로써 창당과 동시에 제 1야당이 된 통일 민주당은 신한 민주당이 추진하였던 대통령 직선에 개헌 투쟁을 강화시켰으며 민통련 등 재야 운동세력과 더불어 민주 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전국적인 개헌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여당으로부터 직선제 개헌의 합의를 얻어냈다. 이로써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대선에 김영삼이 출마하였으나 패배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