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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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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4.21
최종 저작일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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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통합교육의 개념
1. 통합교육의 개념
2. 통합교육의 당위성
3. 통합교육의 수준
4. 통합교육의 혜택

Ⅱ. 우리나라 통합교육의 제도적 장치
1. 통합교육의 법적 근거
2. 제도적 장치에 따른 문제점

본문내용

1. 통합교육의 개념
장애 학생의 격리 및 교육이 결과적으로 일반 아동과 더불어 사는 기회와 요구를 제한시킨 데 대한 반성으로 대두된 통합 교육은 정서적이고 한편으로는 특수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측면에서의 배려였으나 이제는 그러한 동기를 넘어서서 근원적으로 <함께 사는 삶>을 배우게 한다는 사회학적이고도 철학적인 관점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통합교육은 교육에서의 통합이며 정상화이다. 흔히 주류화(mainstreaming)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통합(integration/inclusion)은 “차이 남”을 존중하고 누구나 완전하고 평등하게 사회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며, 정상화(normalization)는 장애인도 지역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같거나 유사한 생활 권리를 가진다는 정상화 주의에 따라 장애인의 가능한 한 일반인과 같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통합교육은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향한 움직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정상화원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이 원리는 탈수용시설화와 최소제한환경, 일반교육주도와 완전통합이 뒤받침하고 있다.

< 중 략 >

우리나라 통합교육의 제도적 장치
1. 통합교육의 법적 근거
우리 나라의 통합교육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 즉, 행복추구에 관한 권리(10조), 차별금지 및 평등권(11조), 의무교육(31조), 복지에 관한 권리(34조) 등에서뿐만 아니라 교육기본법(4, 18조), 초중등교육법(2, 12, 19, 28, 55, 56, 57, 58, 59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14, 23, 40, 43, 45, 54, 57조), 특수교육진흥법(2, 14, 15, 24, 25조), 그 시행령(10조)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60년과 70년을 거치면서 특수학급 교육을 통한 통합교육에 대한 노력이 양적으로 확장되고, 1988년 설치되었던 대통령 자문 장애아복지대책위원회는 장애아복지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장애인을 가능한 한 일반학급에 통합하여 교육하고 이를 위해 일반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아태장애인10년’ 시작 다음 해인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통합교육에 대한 법적인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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