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역사적 전개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Ⅲ. 결론
1.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사회구조적인 대책
2. 사회복지적 접근 :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

본문내용

Ⅰ. 서론

1994. 1. 5 법률 제4792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 한다)은 2010. 4. 10 법률 제10261호로 일부개정 되기까지 16차에 걸쳐서 개정되어 왔다. 성폭력특별법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이전에는 처벌되지 않았던 행위들을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여 새로이 ‘범죄 화’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를 규정한 법이다. 동법은 실체 형법의 성격과 형사절차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복지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는 복합적 성격의 법률이다.
2010년 4월 10일 개정까지 성폭력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에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그들에 대한 권리보호는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다. 따라서 본 문에서는 성폭력특별법의 제정 및 개정 연혁을 두루 살펴보고,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 략>

2) 법, 제도적 대책

① 전문적인 종합 지원책을 강구하여 보다 현실적인 법, 제도의 마련과 운용이 필요하고 사법 관계자들의 인식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② 가족들이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기침마련
③ 피해자를 돕는 전문상담기관 증설
④ 24시간 상담, 강간 위기 센터. 피난처마련
⑤ 여성학적 시각을 가진 전문 인력 확보

2. 사회복지적 접근 :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

1)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대한 지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비스 기관 간 연계망을 형성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 성폭력 문제를 일차적으로 다루는 성폭력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경찰, 검찰, 법률구조기관, 의료기관, 기타 사회복지기관의 역할과 서비스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성폭행 피해자에게 가장 바람직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한국사회복지법제론 - 현외성 <공동체>
여성복지학 - 조흥식, 김혜련, 신혜섭, 김혜란 공저 <학지사>
신섭중외. 한국사회복지법제개설. 대학출판사.
『현대사회(現代社會)와 범죄(犯罪)』(정신교, 형설출판사, 2010)
『형사정책(刑事政策)』(박상기·손동권·이순래, 형사정책연구원, 2008)
성폭력범죄(性暴力犯罪)의 처벌(處罰) 및 피해자보호(被害者保護) 등에 관한 법률(法律) 개정(改正)」(손호철, 『국회보』 통권 481호, 국회사무처,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