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인권문제 국제정치화와 북한의 인권실태 사례 연구
- 최초 등록일
- 2013.04.01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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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국제정치화 : UN 시각
2.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3.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 및 사례
4. 한국정부의 대응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탈북자 문제와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인권유린 등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북한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행동도 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국제정치화와 북한의 인권실태 사례를 주제로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국제정치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 한국정부의 대응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이 중 북한의 정치수용소문제와 탈북자문제를 사례를 바탕으로 내용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 처럼 세계에서 일고 있는 인권문제 대두와 북한의 인권실태를 다루어 볼 것입니다.
<중 략>
특히 지식인사회는 북한 인권문제를 `시기상조론`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우세하다.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사실상 해결 불가능한 `북한 내부의 문제`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사회도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Ⅲ. 결론
이처럼 북한의 인권은 1990년대 이후의 집단 및 인종간의 대립에서 발생하는 것과 달리 여전히 냉전시대에 발생하던 인권침해의 양상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세계는 구소련의 붕괴로 인해 탈냉전의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아직까지 북한은 시계를 멈추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또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한국의 진보와 보수진영간의 극명한 입장차는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상정은 이러한 논쟁을 더욱 촉발시켰고 논란을 확산시키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구국기도. http : korea318.com.
통일항아리. http : www.unijar.kr.
양순창,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1).
윤여상,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과 전망』 (한국정치발전연 구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