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난민의 실태와 소수자의 인권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문제

Ⅱ. 이론적 배경 및 문헌검토

Ⅲ. 난민의 위치적 다양성
1. 국제난민
2. 국내 난민
3. 여성 난민

Ⅳ. 결론 및 시사점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제주도 난민으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난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도 터키 바다에서 죽은 3살배기 시리아 난민의 사진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난민 이슈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난민에 대한 정보와 구분이 섬세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난민을 관리하고 있는 국제기관도 통일 되지 않아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난민의 80%를 개도국이 흡수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는 강대국에서는 20%도채 흡수하지 않는 상황이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난민에 대한 토착 국민들의 여론이다. 한국에서도 난민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여론이 팽배하다. 2020년 난민의 수는 7950 만명으로 역대 최고치이다. 남북한 인구를 합친 것 보다 더 많은 인구가 난민으로 터전을 잃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더 이상 배제할 수 없고 다가온 우리의 일인 난민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난민 규정의 현재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확장성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 난민에 대한 잘못된 여론의 기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두 번째 목표로 가진다. 난민은 크게 국제 난민, 국내 난민, 여성 난민 3가지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이 셋의 특징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들을 일괄적으로 난민으로 지칭해 분석하기에는 예외의 상황과 배제되는 집단이 많아지는 우려가 크다. 특히 여성 난민의 경우 ‘젠더박해’를 난민 인정 요소로 넣어야 한다는 요구가 크기 때문에 여성 난민을 따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 난민의 경우 유럽의 난민 문제를 주로 다루고자 한다. 유럽뿐만 아니라 남미, 동남아, 중동 등 난민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정치적 제노포비아를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유럽의 난민만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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