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가지 장애종류 중 한 가지 종류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 논하기
- 최초 등록일
- 2013.02.22
- 최종 저작일
-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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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각장애인에 복지에 관한 이론적 고찰
1.시각장애인의 개념과 복지의 이념
2. 외국의 시각장애인 복지제도
Ⅱ. 한국시각장애인의 현황 및 실태
1. 출현율
2. 장애발생시기
3. 장애발생원인
Ⅲ. 한국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장애인복지법의 연혁과 장애범주
2. 한국 장애인복지의 내용과 예산
3. 장애인 교육
4. 장애인 고용
5. 여성장애인의 문제
Ⅳ.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
1. 장애인 관련 법률의 정비
2. 장애인 교육과 직업재활의 활성화
3.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
4. 장애인의 사회적 접촉강화
5. 장애인복지정책의 전망
본문내용
Ⅰ. 시각장애인에 복지에 관한 이론적 고찰
1.시각장애인의 개념과 복지의 이념
1)시각장애인의 개념
국제연합의 결의에 의한 장애인의 권리선언 제1조에서는 장애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이라고 하는 말은 선척적이든 후천적이든 간에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혹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기 스스로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진흥법 제3조에서는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정신박약아·지체부자유자·언어장애인 및 기타의 심신장애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1981년 6월 5일에 제정된 심신장애인 복지법 제1장 제2조에서 심신장애인이라 함은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언어 기능장애 또는 정신박약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있다.
< 중 략 >
3.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에 대한 기회균등과 장애인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사회적 불리와 사회적 편견을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사회적 불리에 의해서 장애인의 신체적, 심리정서적, 사회적 발달이 제한되는 곳에서는 장애인이 스스로 경제활동, 사회참여, 자립생활을 할 수 없다. 사회적 불리와 사회적 편견의 표현은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이동을 제한하는 한편, 사회적 접촉을 가로막는 장벽은 장애인 편의시설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인간에게 적대적인 물리적 환경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동, 몸이 불편한 환자와 노인 등 이동이 어려운 사회구성원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킨다.
그러므로 인간 친화적 환경의 조성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시작한다. 즉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기준과 규격을 마련하고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일상생활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은행, 상점, 도로 등을 인간 친화적으로 설치하여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게 한다. 또한 장애인 스포츠센터 및 스포츠 도구 및 기구의 보급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