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해 논하시오

소개글

장애인복지론
주제: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해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의 정의와 종류
2. 정신장애의 정의와 특성
3. 정신장애인 재활과 사회복귀의 문제점과 대응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우리 사회는 과거에 비해서 사회적인 약자의 권리를 대변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아직은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이다.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밝히는 것을 꺼리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정신장애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고,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로 복귀하는 데에 겪는 문제점,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II. 본론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의 정의와 종류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에 제정된 법률로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이 법에 의해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게 되고, 장애인은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와 사회, 경제, 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의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 법에 따른 장애인의 정의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자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 법에서 의미하는 신체적 장애는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이며,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나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가리킨다.

2. 정신장애의 정의와 특성

정신장애는 정신 기능에 이상을 나타내어 사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를 가리킨다. 현재 정신장애는 장애인복지법에 포함되어 있지않고 정신보건법이라는 이름 아래에 별도로 관리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서 일반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신장애자는 조현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장애, 반복성 우울장애의 4가지 만성 정신질환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참고 자료

정신장애인의 낙인 경험, 현명선, 2012
정신장애인의 회복개념 구성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해외사례비교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들 귀가하는데 돌봄 채비는 부재중, 한겨레, 2017.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