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보육학개론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교육과 누리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위더스 강의중 보육학개론 기말과제인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교육과 누리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0~2세 무상보육`의 개념 및 내용
2) `3~5세 누리과정`의 개념 및 내용

3. 결론
1) 문제점 및 발전방향

본문내용

[서론]
올해 초부터 너무나도 말이 많았던 “0~2세 무상보육”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디에 다니든지 만3세~5세 어린이는 국가수준 공통과정“3세~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대해 알아보고 현시점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본론]
1.“0세~2세 무상보육”의 개념 및 내용
무상보육은 정부가 보육에 관여함으로써 개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육의 질적․
양적 향상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크게 보육․ 교육비 지원과 양육수당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0세~2세 무상보육”은 2012년 3월부터 시행된 무상보육 시스템으로 0~2세 영유아의 부모들은 소득과 맞벌이 에 관계없이 전부 양육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11월 현재 정부는 2013년 3월부터 기존에 시행중인 “0~2세 무상보육”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으며, 대신 시설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하위 70% 가구에 0~2세 유아보조금을 지급키로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에만 지원하던 양육 수당을 양육보조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시설여부와 관계없이 소득하위 70%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한다. 그동안 어린이 집에 보내지 않을 경우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만 양육비 보조금이 지급되었는데 제도가 개편되면서 양육보조금이 0세에는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이 지급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3~5세 소득하위 70% 가정도 양육보조금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내년부터 양육보조금을 지원받는 부모는 시설이용을 원할 경우 양육보조금과 보육료 바우처를 활용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반해 소득상위 30%는 양육보조금 혜택대상에서 제외되어 바우처만 지원받고 양육보조금을 받지 못해 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씩 자비를 부담하게 죄니 상위 30%에 해당하는 가구의 반발도 있을 것 이다.

참고 자료

정보보육정보센터 http://central.childcare.go.kr/
서울시보육정보센터 http://seoul.childcare.go.kr/common/jsp/InstallGuide.jsp
5세 누리과정의 영역 및 구체적 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