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제도

소개글

장애인복지제도

목차

1. 장애인복지제도
1) 소득보장제도
2) 교육보장제도
3) 고용보장제도
4) 의료보장제도

본문내용

1) 소득보장제도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장애인소득보장급여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원되는 직접적 소득보장과 간접적 소득보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직접적 소득보장은 자립이 곤란한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생계비 지원과 생계보조수당 및 자활 및 자활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생업지원 등이다. 간접적 소득보장은 장애인이 사회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의 성격을 가지고 지원하는 형태로 세금감면 및 할인 등의 경제적 경감시책을 들 수 있다.

1) 생계비 지원
우리나라의 생활보호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의료와 생활이 보장되어 있지 않거나 자력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 략>

무상지원에 대해서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사업장당 3억 원 한도 내에서 장애인근로자 1인당 1천만 원(중증장애인 1천 5백만 원) 이내의 한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대상시설과 지원비율은 ①통근용 승합자동차의 리프트 등 장애인용 특수설비의 설치 ? 구입 ? 수리비용 전액과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중 략>

(4) 재가장애인의 주거보장
장애인을 시설보호가 아니라 가족 또는 이웃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립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현재 장애인 주거보호의 핵심적 내용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96.5%의 재가장애인을 위한 주거보장대책은 무주택 장애인에 대한 국민주택과 공공기관에서 분양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공급 시 특별분양이 전부일 정도로 재가장애인의 주거보장정책은 매우 미흡하다. 뿐만 아니라 재가장애인의 경우 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주택구조를 개조할 필요성이 높지만, 현재 이에 대한 주택개량자금의 지원이나 융자제도도 전무한 상황에서 장애인들은 기존의 불편한 주거공간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