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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와 시장실패를 회복하기 위한 세계의 노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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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12.19
최종 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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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개론 2008년 금융위기 와 세계의 극복사례

목차

1. 2008년 금융위기
2. 시장실패를 회복하기 위한 세계의 노력 사례
3. 사견

본문내용

1. 2008년 금융위기
금융위기의 시초는 대형금융회사의 대마불사식 경영에서부터 시작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초 그 당시 미국은 IT버블붕괴, 911테러, 아프간/이라크 전쟁 등으로 경기가 악화된 상황이었다. 부동산 시장은 계속되는 주택가 하락으로 허덕이고 있었고, 그래서 클린턴 정부는 경기부양책으로 초 저금리 정책을 펼쳤다. 이자율을 1% 이하로 유지하자, 사람들은 너도나도 주택을 매입하였고 금융회사는 주택 할부금을 제대로 갚을 수 없는 저 소득층 사람들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을 제멋대로 해 준 것이다. 여기서 주택담보대출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한다. 신용조건이 가장 낮은 사람들을 상대로 집 시세의 거의 100% 수준으로 대출을 해 주는 대신 금리가 높은 대출이다. 정책으로 금리는 인하 되었고 주택 매물은 쏟아져 나오고, 사람들의 주택매입은 점점 투기로 조장되었고, 금융회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출 상품을 판매했다.
2004년에는 저금리 정책이 종료되고 부동산 버블도 꺼지기 시작했으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금리가 올라갔고, 저 소득자 대출자들은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로인해 증권화 되어 거래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구매한 금융기관들은 대출금 회수를 못하게 되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고 미국 TOP10안에 속한 대형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세계 전반적인 개인 및 회사들이 투자한 투자금도 회수 불가능으로 피해가 속출하였다. 이렇게 미국의 대형 금융사, 증권회사의 파산으로 세계적인 신용경색을 가져오고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끼쳐 세계경제시장에 타격을 준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이다.

2. 시장실패를 회복하기 위한 세계의 노력 사례
먼저 미국 정부는 시장실패를 회복하기 위해 강하게 개입하기 시작 하였다. 부시 정부는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가 파산 한 후 월스트리트의 은행들에게 우선주 매입 방식으로 구제 금융을 제공하였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 Federal Reserve Bank)에서는 AIG에 850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제공했는데 AIG의 몰락은 심각한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더 심각하게 하고 자금 조달 비용을 크게 높이는데다 가계의 자산을 감소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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