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이후 한국 정부의 미디어 정책 변화 과정과 문제점

소개글

1980년대 이후 한국 정부의 미디어 및 언론 정책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전두환 대통령부터 이명박 대통령 시기의 미디어, 언론 정책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시기별 변화 과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해보았습니다.

목차

1. 1980년대 이후 한국 정부의 미디어 정책 …………………………1
(1)전두환 정부 (1981.3.~1988.2.) ……………………………………1
(2)노태우 정부 (1988.2.~1993.2.) ……………………………………1
(3)김영삼 정부 (1993.2.~1998.2.) ……………………………………2
(4)김대중 정부 (1998.2.~2003.2.) ……………………………………2
(5)노무현 정부 (2003.2.~2008.2.) …………………………………2~3
(6)이명박 정부 (2008.2.~ 현재 ) ……………………………………3

2. 한국 미디어 정책의 변화 과정과 문제점 ………………………3~4

본문내용

1. 1980년대 이후 한국 정부의 미디어 정책
(1)전두환 정부 (1981.3.~1988. 2.)
5·17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정부는 강제적이면서도 회유하는 방식으로 미디어를 통제했다. 전두환 정부는 그들의 대표적인 언론 정책인 ‘언론통폐합’1)을 실시하여 정부의 언론 통제구조를 단순화했다. 언론이 정부에 순응하고 협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언론통폐합의 내용은 첫째, 신문은 중앙지와 지방지를 한정하여 신문경영을 보장하는 대신 경영주를 통해 언론을 통제하여 정부에 유리하도록 개편하였다. 둘째, 방송구조를 공영방송제도로 개편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중앙통제의 국영 방송화 하였으며, 셋째, 지방뉴스의 취재와 공급을 일원화하여 뉴스통제를 용이하게 했다. 넷째, 정부의 이데올로기를 언론인들에게 세뇌시켜 정부 정책에 협력하는 언론인을 양성하려 했다. 이로 인해 언론 기업들은 축소·흡수되어 대기업화를 이루고 소수과점체제를 확립할 수 있었다. 또한 언론 감독기구를 대폭 확대하고 ‘언론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정부의 구미에 맞지 않거나 법을 위반할 경우 통제하였다. 또한 언론 통제를 공식화하기 위해 문화공보부 내에 홍보조정실을 신설하여 보도지침을 수행하도록 했다.

<중 략>

미디어와 언론은 공론장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사회를 감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수업 시간에 배운 미디어의 기능인 ‘환경 감시의 기능, 상관 조정의 기능, 사회 유산 전수의 기능, 오락 기능’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언론 자체가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언론은 ‘언론의 자유’가 곧 ‘언론사의 자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듯, 특권을 남용하지 않고 투명한 경영으로 감시의 입장에서 공익을 추구하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참고 자료

「한국 역대정부의 언론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이영석, 한남대 사회문화과학 대학원, 2004.
「한국 정부의 언론통제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 전두환 정권과 김대중 정권을 중심으로」, 한정혜, 원광대 교육대학원, 2004.
「언론통제 정책에 관한 연구-노무현 정부를 중심으로」, 문갑식, 한양대학교 언론 정보대학원, 2008.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노조의 대응방향」, 전국민주노동연합총연맹,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