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사와 현재
- 최초 등록일
- 2012.11.20
- 최종 저작일
-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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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학원에서 발표한 수업자료입니다. 참고자료에 있는 논문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한미관계의 어제와 오늘을 정치,군사,경제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통계자료를 활용해 `6.25 전쟁 인명 피해`, `시기별 미국의 대한경제원조 총괄표`, `한국 정부의 세입구조와 원조의 비중`,`방위비분담금 지급 경과` 등을 표로 재구성했습니다.
목차
서문
1. 한․미 정치․군사관계
1)냉전체제와 한․미 군사관계
2) 80년대 한국의 민주화와 미국의 개입
3) 90년대 이후 변화하는 한․미 관계
2. 한․미 경제관계
1) 해방 이후 미국의 지속적인 대한원조
2) 한강의 기적과 경쟁하는 한․미 경제관계
결론
참고자료
<표 1> 6.25 참전국 현황(전투부대 파견국)
<표 2> 6.25 전쟁 인명 피해
<표 3> 시기별 미국의 대한경제원조 총괄표
<표 4> 한국 정부의 세입구조와 원조의 비중(1953-1960)
<표5> 방위비분담금 지급 경과
본문내용
서문
‘한국전쟁’, ‘남북분단’, ‘민주화’, ‘북핵문제’, ‘한강의 기적’, ‘한미FTA` 이 모든 단어들은 해방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역사를 관통하는 중요한 사건들이다. 미국은 이 모든 단어 속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리고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연결되어 한반도의 역사를 형성해 왔다. 그렇다면 한?미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었고 발전되어 왔는가.
한?미관계는 미국이 제국주의 시대에 한반도에 진출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한반도 진출 이후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일본이 미국의 필리핀 점령을 묵인하는 대신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 점령을 묵인했기 때문이다. 한?미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은 해방 이후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해방 이후를 시작으로 현대까지의 시기를 집중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1장에서는 정치?군사 영역에서의 한?미관계를 시기별로 살펴보고, 2장에서는 동일하게 한?미 관계의 경제 영역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중 략>
*1950년 7월 7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유엔군 사령부를 통하 군사 경제 기타 원조 제공 결의. 한국 민간구호 계획 수립)
*1952년 5월 24일 대한민국과 유엔군 사령부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마이어협정)체결
미 육군부,
유엔 가맹국 및 민간단체 지원
유엔한국민사처(UNCACK)/
1953년 이후
한국민사처
(KCACK)
UNKRA
1950.9-1959.6
122,084
*1950년 12월 제5차 유엔총회 결의 401호(Ⅴ)(유엔한국재건단 설립)
미국 및 유엔 가맹국 지원자금
유엔한국재건단(UNKRA)
FOA
1953.8-1955.6
1,743,929
*1953년 12월 14일 경제재건과 재정아정 계획에 관한 합동경제 위원회협약 체결
*1954년 11월 17일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간한 합의 의사록
*1955년 5월 잉여농산물 협정(매해 협정 체결)
*FOA초기 원조자금은 미 육군부 자금에서 할당(2억 달러)
*해당 운조기구에서 자금 할당
*상호안전보장국(MSA:1951-53)
/대외활동분부(FOA:1953-55)
/국제협조처(ICA:1955-61)
*현지워조집행기관 : 유엔군 사령부 산하 경제조정관실(OEC:1952-58)/
주한미대사관 산하 주한미경제협조처(USOM:59.7-)
*한국정부와의 원조 조정기구 : 합종경제위원회(CEB:1952-61)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