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오피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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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Ⅱ. 장애인관련법 문제점
Ⅲ. 장애인복지관련법
1. 장애인 차별 금지법
2. 소득보장
3. 고용
4. 의료
5. 교육
6. 사회심리
Ⅳ. 장애인복지법 외국사례 & 시사점
1.미국
2.영국
3.독일
4.호주
5.일본
Ⅴ. 장애인복지관련법의 개선방향
Ⅵ. 결론
1. 장애인단체의 견해
2. 정부의 견해(한나라당)
3. 시사점
본문내용
서론장애인복지는 인간생명의 존중이란 인식에서 출발하여야 하고 이러한 가치로부터 복지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장애인도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생활해야 하는 생존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답게 풍요로운 생활을 최저한으로 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드는 것을 기본적인 명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오늘날 추구해야 할 장애인 복지의 기본적인 시각은 장애인이 당면한 생활, 노동, 교육 등에 대한 장애인의 기본적인 요구를 선별적인 것이 아닌 종합적인 대책으로 보장해야 한다. 즉, 장애인의 인권을 지키는 생존권, 이동권의 이념 확보와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제도를 확충하고 강화하며 사회(복지)적 법치국가로서 사회복지법의 체계화가 되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장애인복지법의 체계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여기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 법 중의 한 분야인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이해 및 분석을 하고자 한다
< 중 략 >
Ⅴ.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1. 임의규정
장애인의 인권․재활․복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보장한 법이라 할 수 없다. 장애인복지법의 많은 내용들이 임의적 규정형식(예컨대, “…할 수 있다”, “강구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등)으로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을 수 있는데, 이는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의 적극적인 실천의지와 장애인 당사자들의 끊임없는 기본권보장 요구 및 참여의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실질적인 배려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9)
한가지 예로 동법 제45조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2001년까지는 장애아동부양수당이 없었다가 장애인복지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장애아동부양수당이 신설되었다. 하지만 법의 명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호수당은 지급되고 있지 않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07.- 이희정, 장애인복지정책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2005.
- 류미옥, 장애인복지정책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2005
- 변용찬 외 공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동향과 정채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재활정책 및 제도연구(우리나라 장애인 재활복지중심으로)
- 임원기, 장애인복지법의 의의와 목적 대안제시, 2005.
- 보건복지부, 2007년 장애인복지시책, 2007.
- 2변용찬 외 공저, 2005 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서울시장애인종합홈페이지 friend.seoul.or.kr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www.freeget.net
- 법제처 www.moleg.go.kr
- 근로복지공단 www.welco.or.kr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www.kepad.or.kr
-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