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역사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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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역사 흐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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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60년 이전까지는 일반장애인에 대한 법률이나 국가의 개입은 없었다. 장애인문제는 문제로 인식되지 못하고, 빈곤 문제의 일부로 다루어졌다. 1961년 ‘생활보호법’에서 재활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이후로 장애인 시설을 통한 수용과 보호에 중점을 두면서 시작되었다. 이 법률 내용 안에서 시설보호중에는 재활시설이 있었는데, 재활보다는 보호, 수용에 중점을 두었다.
1970년대는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시기이다.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 제정과 시설에서의 교육 및 재활의 정책방향을 제시한 보건사회부의 1978년 ‘심신장애자 종합보호대책’ 이후로 장애인의 훈련과 교육에 중점을 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장애 원인을 개인적인 것으로 보고 장애인을 변화시켜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하도록 한 시기이다.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특수학급 및 특수교육에 대한 법률은 존재했다.

참고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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