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제주 해군기지)

소개글

제주해군기지 갈등의 원인, 배경, 해결방안

목차

1. 갈등 배경

2. 갈등 원인
1) 표면적인 찬반 갈등
2) 절차적 측면에서의 갈등
3) 정부의 책임 회피적 태도

3. 해결 방안
1) 정부의 적극적인 갈등관리
2) 신뢰 회복
3) 논의기구 구성

본문내용

제주 해군기지 갈등은 2002년 화순에서 시작됐다. 화순주민들은 왜 해군기지를 반대했나? 지역발전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하와이, 괌 등의 미 해군기지를 예로 들며 관광객이 더 많이 찾아올 것이라고 홍보했다. 위미 주민들은 왜 반대했나? 평화의 섬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제주 해군기지가 민간선박을 보호하는 역할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평화의 섬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들이 반대하면 강행하지 않겠다고 국방부는 약속했다. 김태환 도지사는 지역발전, 평화의 섬, 도민동의 등 3가지 원칙을 기지 설치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국방부와 제주도는 이 3가지 원칙을 모두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다. 이것이 화순과 위미를 거쳐 강정마을까지 10년 째 계속되고 있다.

2. 갈등 원인

1) 표면적인 찬반 갈등
(1) 찬성 입장
① 안보적인 측면에선, 제주 해군기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남해 방어를 담당하는 3함대의 입지조건이 무척 열악하다. 제주 해군기지가 건설된다면 향휴 분쟁 시 주변국에 비해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다. 평화는 힘이 있을 때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②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지 자체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주둔 해군장병의 구매력으로 제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③ 환경적인 측면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였고, 다시 보완까지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